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5두36294 판결
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2. 대법원 2017. 8. 24. 선고 2015두41203 판결
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3. 광주고등법원 2017. 6. 12. 선고 (전주)2016누2323 판결
[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][미간행]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